【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에 비준한 것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이러한 지적을 이어갔다.

  주 의원은 "법리적 논쟁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지적하곘다"며 "첫째 순서상 문제가 있다. 이게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의 선언인데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무회의서 비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도로 등 남북경협이 담겨있다. 경협은 서로 이득이 되는 것인데 이건 퍼주기"라며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것은 헌법 6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 허영 경희대 교수 등의 전문가 견해를 언급하며 "법제처는 2007년과 같은 사안을 (이번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건 법제처장의 편향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홍 실장을 향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나"라고 물었고 "별다른 의견이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최고심의기구인 국무위가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북한의 환심을 사려는 게 다 보인다. 국회 비준 동의가 스톱돼있으니 셀프비준을 한 것 아닌가"라며 "평생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이 잘못됐다는데 이런 의견 하나 짚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제대로 된 국무회의인가"라고 했다.

  홍 실장은 이에 "법제처가 입장을 정할 때는 충분한 법적검토와 주변 의견을 수렴했다. 2007년 총리회담 있을 때도 비준, 후속조치, 국무회의 비준 등 똑같은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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