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 유지 위한 대화 나서야"

기사등록 2018/10/23 01:26:14

"INF 조약, 30년 전 발효 이후 유럽의 냉전 종식에 기여"

"세계는 새 군비경쟁 필요없어"

【브뤼셀=AP/뉴시스】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은 미 트럼프 행정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폐기 움직임에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는 INF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 조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2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NF 조약은 30년 전 발효된 이후 유럽의 냉전 종식에 기여했고, 유럽 안보체제의 한 축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EAS는 "INF 조약 덕분에 약 3000개의 핵 및 재래식 탄두가 제거되고 검증을 통해 폐기됐다"면서 “이 조약은 핵 보유국가에 해당되는 핵군축의무를 규정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제6조 이행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EEAS는 "세계는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불안정만 초래하는 새 군비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INF 조약 준수에 대한 우려에 대해 러시아가 실질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하고, 미국은 INF조약을 탈퇴할 경우 미국 안보와, 동맹국 및 전 세계 안보에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고려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정부가 관련 조약을 위반했다"면서 INF 탈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이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해당 무기들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INF는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으로, 냉전시대 군비경쟁을 종식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 조약은 사거리가 500∼5500㎞인 중·단거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22일 "미국이 INF 조약이 금지한 시스템을 계속해 개발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동을 지속할 경우 러시아는 자체 안보 확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INF에서 탈퇴할 경우 러시아는 군사적 균형 회복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sophis7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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