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한 달여 만에 해소
지난달 19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이 동시 퇴임한 이후 지속됐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한 달여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붙였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담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본회의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몫인 김기영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25명, 반대 111명, 기권 2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반면 자유한국당 몫인 이종석 후보자는 재석 238명 중 찬성 201명, 반대 33명, 기권 4명으로, 바른미래당 몫인 이영진 후보자는 재석 238명 중 찬성 210명, 반대 23명, 기권 5명으로 처리됐다.
여야는 지난달 17일 이들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됐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위장 전입했다는 점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문제 삼았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가까운 김 후보자가 '민주당' 추천을 받은 것을 두고 '인사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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