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자산정보 수량 파악 미숙·입력 착오 수두룩" 질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총 396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326억원이 단순 업무실수에 의해 과대계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각은 기업의 유형자산이 내용연수 경과와 경제성 상실 등에 의해 당초 취득목적에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유형자산 계정에서 감액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 고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것을 제각손이라 칭한다.
한전의 '재무업무처리지침'에는 유형자산을 제각하면서 제각자산을 저장품으로 입고할 경우 장부가액과 저장품 가액과의 차액은 제각손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사감독은 제각되는 자재내역을 확인하고 배전선로 정산조서를 정확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년수가 만료된 전력량계를 교환하는 '실효계기 교환공사'과정에서 총 3440건 257억원의 제각손을 기록했다.
그러나 제각손 발생 경로를 감사한 결과, 배전선로 정산조서를 작성하는 영업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에 기록돼 있는 자산의 정보와 실제 운영 중인 설비의 자산정보, 수량 등이 일치하지 않아 제각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도 1000만원 이상 제각손이 발생한 공사의 제각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철거된 콘크리트 전주보다 제각수량을 과다하게 입력해 제각손을 크게 발생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손실을 기록한 공사건은 전체 13건에 과다 계상된 금액은 3억306만원으로 확인됐다.
업무실수로 제각손이 발생된 사례는 또 있다. 한전의 배전자산 제각처리 내역 중 단위수량 당 제각손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 배전공사 72건 중 가스절연개폐장치 등 13개 품목 84개 장비에 대한 제각손이 66억8490만원 과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결과 이 또한 배전자산을 취득하면서 특정 자산에 몰아 취득을 하거나, 수량을 적게 입력해 취득하는 등 업무처리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처분 대상이 아닌 자산 326억원을 단순 업무 착오로 손실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분개할 일"이라며 "공기업의 자산은 결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것인 만큼 한전은 자산 취득과 제각과정에 대해 불필요한 손실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교육과 검증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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