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다스는 역시 MB것…사필귀정"

기사등록 2018/10/05 16:43:59

"제왕적 대통령제 뜯어고치는 계기 삼앙"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다. 2018.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스(DAS)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다스와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이 이 전 대통령 것이며, 다스에 대한 비자금 조성지시도 인정했다. 또 다스 관련한 횡령 혐의와 삼성의 다스 소송비대납 뇌물죄에 대하여 일부 유죄판결을 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의 역사'가 완성됐다"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어야 하는 대통령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다"며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이런 범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또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종료 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됐다"며 "역대 대통령들과 가족 및 측근들의 부도덕함과 범죄행위 탓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abi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