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를 내건 가운데 정부의 공공기관 보건의료 정보 제공 움직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제동을 걸었다. 개인 건강정보 유출은 물론 의료영리화 길 터주기 우려 때문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5일 낸 성명에서 "정부가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이 여론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CDM)'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통데이터모델(CDM)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주요 활용 방안 중 하나다.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공공기관 4곳이 보유한 개인 건강정보를 한 데 모은 플랫폼이다. 정보에는 건강검진 결과부터 진료내역(병명), 투약일 처방횟수, 약품명, 의료기관 방문일수 등이 포함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9월 '바이오헬스 신(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통해 24억원 규모를 들여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개인 건강정보를 당사자가 스마트폰에서 민간 헬스 앱에 제공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다운로드 제한 해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국민의 진료정보를 갖고 있는 건보공단 노조는 "규제개혁, 공익목적, 연구나 정책개발 목적에 한해 민간 공유 등의 정부 주장은 그 범위나 대상이 모호하기 그지없다"며 "의료영리화(상업화)를 통한 민간의 돈벌이 통로 보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건 민간 보험사 등에서 목적 외로 처리·가공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다. 이를테면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 건강검진 결과 및 진료내역 제공시 첫해 보험료를 할인해줬다가 다음해엔 추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식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유수의 대형병원들과 포탈업체가 의료빅데이터 회사 설립으로 건강정보를 공유하고 가공할만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영리화의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은 민간이 공단 보유 개인건강정보를 무기로 국민을 인질로 삼게 만들겠다는 저의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과 보건의료 공공기관 공통데이터모델 플랫폼 구축이라는 정부의 양동작전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국민 기만"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투쟁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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