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찰, '원세훈 재판 등 관여' 우병우 구치소 압수수색

기사등록 2018/10/03 17:23:36

원세훈 재판 등 '靑·사법부 교감' 사건 개입 의심

박근혜 관심 소송 정보 유출 과정 관여 의혹도

전·현직 판사 상대 압수수색 영장 다수는 기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불법사찰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법원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재판 거래 등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우 전 수석의 서울구치소 수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개인 물품 등을 확보했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행정처 사이 주요 재판을 두고 교감한 정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자체 조사 이후 공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에는 2015년 2월 원 전 원장 항소심 선고 후 우 전 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 회부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향후 대응 방향으로 상고심 쟁점을 예상하며 '기록 접수 전이라도 특히 법률상 오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후 원 전 원장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파기환송됐다. 행정처가 작성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는 '원세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등 여권에 유리한 재판결과 → BH에 대한 유화적 접근 소재로 이용 가능' 등 청와대와 행정처 사이 교감을 드러내는 정황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행정처가 교감했다는 행정처 문건과 관련한 혐의 등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라며 "기존에 제기된 의혹 수사가 진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의료진이었던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분쟁 소송 관련 정보를 빼내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상태다.

 우 전 수석 요청을 받은 행정처가 2016년 초 이들 부부 소송 상대방 측 정보를 빼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행정처가 빼돌린 정보에는 소송 상대방을 대리했던 특허법인의 연도별 수임 내역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대로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의 기각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감안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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