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재
"우리 경제 체질 단단…과거 사례 봐도 금리 차 큰 영향 없어"
"G2 무역 마찰 중·장기화로 인한 국내 영향 면밀히 살피는 중"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경제의 단단한 체질이나 과거 2차례 정도 금리 역전이 현 수준 이상으로 벌어졌던 예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이것이 신흥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미-중 무역 마찰이 중·장기화했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피면서 이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연준은 지난 25~25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몇 차례 있을 수 있는 금리 인상이나 신흥국으로의 (영향) 확산, 특히 미-중 무역 마찰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든다"며 "엄중한 국제 상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중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산업 구조 개편, 국제 협력 다변화 등에 전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그간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력이 서서히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규제 샌드박스 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혁신성장 관련 법안 입법에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창업 증가와 의료기기 부문 등에서의 규제 혁신, 8대 선도 사업 부문에서의 초기 수요 창출, 경제 부처 협동 투자 카라반 시행 등 여러 방면에서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에 대한 하위 법령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해당 부처에서 추진해 다양한 혁신 사례가 만들어지고 시장에도 혁신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혁신성장 성과는 1~2년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민간 기업가 정신 확산 및 고용·규제·감독 리스크 완화 ▲플랫폼 경제 등 신성장동력 추진 ▲중·장기적 산업 구조 재편 등을 혁신성장 관련 향후 과제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를 나타내도록 하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w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