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공급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중"이라면서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 공급)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이날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도심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한다.
도심내 공급 활성화도 이뤄진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하고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을 실시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21일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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