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지만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다"며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기의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오늘 발표된 대책의 필요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것"이라며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만약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