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 비핵화" vs 北 "종전선언" 접접 찾나
'빈손' 귀환 시 비핵화 협상 문 좁아질 듯
폼페이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주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은 올해 들어 4번째이자, 6·12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이번 4차 방북은 북한의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북미 간 '비핵화·체제보장' 맞교환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북미 간에 최종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조율이 이뤄져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않는다고 밝혀 3차 때와 같이 '빈손' 만남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 협상에선 선(先)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비핵화 협상은 현재 미국이 핵과 미사일 목록 공개와 북핵 일부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등이 병행하는 '동시적 행동'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번 방북의 목표를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신고할지를 논의하고 핵 시설에 이뤄지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신고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이다.
폼페이오 장관이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경우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협상과 연동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신 센터장은 "비핵화가 진전이 없으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도 성과가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 선거 이전에 한번 정도 더 시도를 할 수 있지만 10월이 지나가면서 대북정책이 어렵게 바뀔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의 문이 점점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