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드루킹방지법' 검토...창의재단 문제 살펴보겠다"

기사등록 2018/08/22 15:40:30

"'드루킹방지법' 검토 중...'뉴노멀법'도 살피고 있다"

"창의재단 문제, 의혹 제기 좋지만 사실 아닌 부분 많아"

"창의재단 감사 지연 의도 유무도 파악하겠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2018.08.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선윤 정윤아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인터넷 여론조작 방지와 포털 정상화를 위한 법안인 일명 '드루킹 방지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지만은 않다"며 "'뉴노멀법'과 관련해서도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뉴노멀법'이란 대형 포털 기업에 법적 규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유 장관은 이어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연구비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진 서은경 창의재단 이사장 문제와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하자 "절차상 의혹 제기는 좋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연구계 전체적인 문제로 지적해 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서 이사장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들여다 본 바로는 문제가 없었었다. 우리 부처가 감사를 늦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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