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교통사고 발생한 20개 대학 중 절반 이상, 사고위험 여전”

기사등록 2018/08/14 12:00:00

소비자원, 교통안전공단·김병욱 의원실 공동조사

교통사고 발생한 20개 대학 중 56.4%, 장애물 방치 등 문제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내 위험구역 중 56.4%는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전국 대학 교통안전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학 내 교통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20개 대학 399개 구역 중 225개 구역(56.4%)에는 보도·차도 미분리, 보도 단절, 보도 내 장애물 방치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99개 구역은 20개 대학 내 보행·운전 경험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구역에 대해 질의해 선정했다.

 또 19개 대학 65개 구역(16.3%)은 횡단보도 주변에 차량이 주차돼 있거나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과속방지 시설 설치가 미흡해 차량 대부분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19개 대학 58개 구역(14.5%)은 직선이나 내리막 지형으로 차량이 과속하기 쉬운 구간임에도 과속방지턱이 없거나 부족했다.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더라도 규격에 맞지 않는 형태였기 때문에 과속 예방이 어려웠다.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20개 대학 내에서 주행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의 속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시속은 71㎞/h에 달했다. 대학 정문 주변에 속도 제한 표지가 있는 17개 대학 내 주행 차량·오토바이 510대 중 437대(85.7%)는 대학별 제한속도를 위반했다. 510대는 대학별로 30대씩 선정했다.

 보행자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대학 내 보행자 1685명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84명(28.7%)이 차도 보행 중 휴대폰을 사용했다. 대학별로 20분 동안 특정 차도 내 단독 보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여부를 조사한 결과다.

 하지만 이 같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주의안내 등 사고예방 시설을 설치한 대학은 1개에 불과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5∼2017년)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총 394건 중 내용 확인이 가능한 279건(중복집계)을 분석한 결과, ‘부상·사망’이 127건(45.5%) 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차량·오토바이 파손’이 126건(45.2%) 등 순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대학 내 교통사고 문제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사고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제외돼 있어 실태파악이 어렵다. 또 음주·약물운전 등을 제외한 12대 중과실(상해사고)에 대해서도 합의하거나 보험처리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대학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교통안전시설·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에 대학 내 이동로를 포함하여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대학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