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청와대 방문해 수석과 면담
전날 외교부 압수수색서 관련 문건 확보
검찰, 검토 후 실행 가능성 등 수사 계속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 1·3부는 전날 외교부 기획조정실·동북아국·국제법률국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 주철기 전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소송 진행 상황 등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는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 소송이 대법원에 재상고된 직후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3년 9월 행정처가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 외교부와의 관계' 문건을 임 전 차장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확인한 상태다.
해당 문건은 외교부를 의식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를 매개로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 등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취지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런 문건 작성 이후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재판 거래' 검토가 실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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