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서 '기획' 버리고 '조정'으로 변화···갈등 관리에 무게
전체적으로 경제 정책에 무게를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영세 자영업자 문제를 집중해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의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3실장, 12수석, 48비서관을 3실장 12수석 49비서관으로 1개 비서관을 순증하기로 했다"며 문재인정부 2기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큰 틀에서의 청와대 조직 규모는 지난해 1기와 비슷하게 유지하되, 일자리 수석실 산하에 자영업 비서관 1명을 새로 두기로 했다. 나머지 조직은 각 비서실간의 통합·분리 조정과정을 거쳐 규모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던 곳은 한 곳으로 통합하고, 서로 다른 성격의 업무를 총괄하던 곳은 분리를 통해 균형을 맞췄다. 결과적으로 기존 3실장·12수석·48비서관 체제에서 자영업 비서관 1명이 순수하게 증가한 3실장·12수석·49비서관 체제로 2기 조직 개편을 마무리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7월23일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해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등 자영업 정책의 총괄 기능을 강화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자영업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수보회의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자영업 비서관의 신설 배경과 업무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취업시장 구조의 기형적 특성상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수준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기업과 노동의 관점에서 대기업·중소기업 위주의 분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는 중소기업 정책에서 곁가지로 다뤄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기 위한 첫 걸음이 청와대 내부에 자영업 비서관 신설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통적 개념의 중소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 기업 기반을 넓힌다는 취지에서 중소벤처비서관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2기 조직 개편안에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기존 기획분야에 쏠렸던 비서관의 업무를 조정분야에 무게를 두고 정리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1기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새로 기획해야하는 업무에 주안점을 뒀다면, 집권 2년차 이후부터는 정책의 밑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 만큼 그동안 도출됐던 갈등 요소를 줄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무기획비서관을 없애는 대신 정무비서관으로 통합했고, 정책실장 직속의 정책기획비서관실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명칭에 변화를 줬다.
김 대변인은 "정무기획과 정무비서관을 합친 이유는 정무기획이란 말이 우리 정치권을 상대로 기획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해서 통폐합 한 것"이라며 "사회조정비서관실은 우리사회 많은 갈등들에 대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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