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2020 군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기사등록 2018/07/14 07:25:50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202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사진은 군청 전경. 2018.07.14. (사진=창녕군 제공)  photo@newsis.com

【창녕=뉴시스】안지율 기자 =경남 창녕군은 2030년 창녕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행계획인 2020년 창녕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역과 기업유치를 위한 준공업지역 확보와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해제 등을 담고 있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할 중기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공람·공고와 관련 기관 협의,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군 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2020년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에 오는 7월30일 이후 지형도면 승인 고시와 함께 전산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열람·발급 등이 가능하다.

 군은 주거지역 확장에 대비한 도시계획 수립과 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공간 배치 등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202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체 533.09㎢에 대한 도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지구를 현실화했다.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일몰제 도래에 대비해 미집행시설을 재검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군이 이번에 재정비한 내용은 군 관리계획 총 442건으로 이 중 용도지역 56건과 용도지구 43건, 군 계획시설 339건, 지구단위계획 4건이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창녕, 남지읍 일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 세분 기준(토지적성평가 등)과 토지 이용현황 등을 고려해 각각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정비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화왕산군립공원 해지 지역 용도지정 117만5428㎡와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42개를 정비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계획시설 중 2020년 6월까지 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함으로써 많은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등을 해당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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