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늘 저녁에 합의될 일은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법사위원장직을 맡겠다고 대치하고 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상임위원장직 2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진척을 더디게 하는 이유다. 교문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분할하는 안이 대안으로 논의 되고 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장병완 평화와 정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회동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벌지만 법사위 배분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했다. 이들은 원내수석부대표들에게 협상 권한을 위임한 후 논의 진척 상황에 따라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들이 이날 오후 실무협상을 재개했지만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에도 비공개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법사위 배분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들에게 최종 협상을 떠넘긴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원구성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에게 떠미는 모양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무리를 못했다"며 "국가권력, 지방권력, 국회 입법권력까지 손아귀에 쥐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전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 개입설도 꺼내들었다.
반면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성태 원내대표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당이 양보를 안해서 결렬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법안 발목잡기로 얼룩진 전반기 법사위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고 정쟁 도구화 된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는 "법사위 제도 개선방안과 연계해서 협상할 것"이라며 "그게 어느정도 보장이 되면 협상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단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논외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내수석간 실무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은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원내수석들은 위임 범위를 두고 해석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바른미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들이 수석들이 상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해석이 달랐다"며 "확인을 받아서 바로 올 줄 알았는데 바로 안 와서 어렵겠다 싶어서 먼저 가는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 만큼 바른미래와 '평화와 정의'간 신경전도 거세다. 유 원내수석은 평화와 정의의 상임위원장 2석 요구에 대해서는 "8-7-2-1은 변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협상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의석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원칙"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원칙은 의장단 3명까지 해서 9-8-2-2로 해야 한다고 협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문위 분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교문위를 2개로 분할해 하나를 우리 쪽에 주겠다고 한다"며 "앞으로 그렇게 해보자는 건데 이번에는 안 된다고 한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은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교문위 분할은) 아예 하지도 못했다"며 "법사위 얘기만 하다가 해석 차이가 있어서 제도개선 문제 때문에 각 대표들과 얘기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간 물밑 접촉도 이어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후 2시께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와 1대1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며 "그 친구는 경찰청장과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날짜 잡자고 왔다. 그래서 내가 원구성 협상부터 해야지라고 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전 상황에서 진전이 없느냐'는 질문에 긍정을 한 뒤 "(원내수석 회동을) 지켜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협상 좀 빨리 끝내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법사위가 가장 큰 논점"이라면서도 "그 얘기는 안했다. 아침에 충분히 했다"고 했다. 단 '법사위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가 되면 위원장직을 넘겨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그건 해봐야 된다"고 말을 아꼈다.
김관영 바른미래 원내대표도 오후 5시께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뉴시스와 만나 "빨리 해보자고 (얘기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했다"며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 합의될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원구성 협상에 개입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청와대가 민주당에 법사위 사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평화와 정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장 2석 배분을 거듭 요구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총합해 '9(민주당)-8(한국당)-2(바른미래)-2(평화와 정의)'로 나누자는 주장이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4당 교섭단체 체제가 처음이다. 과거 있던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룰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같이 (배분) 할 경우 9-8-2-2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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