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화를 추진하고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공략하기 위한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3월 '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410개 파일에 포함돼 있으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 저장매체(SSD)에서 발견됐다. 다만 그 내용은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는 인용되지 않았다.

 문건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위해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공략 방안을 적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선 당시 박경철 익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이 의원 입장과는 달리 판결을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문건에는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 '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 전략', '법사위원 접촉일정 현황',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 및 국회 통과 전략' 등 국회와 관련돼 있는 제목의 문건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검찰은 상고법원 입법화와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국회를 상대로 '재판 거래' 등 로비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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