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무역확장법' 검토
김태년 "관세부과 시 국내 車 산업 피해 우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 통상분쟁 대응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검토 중이며, 관련 결과는 이르면 이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김태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수출 순손실이 향후 5년간 최대 662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관련 기업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각한 고용 감소도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백운규 장관도 "정부는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 하에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차분하면서도 치밀하게 대응해나갈 생각"이라며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세부과) 조치 현실화 가능성을 염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25% 관세가 부과되면 주요 자동차 생산국 입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미래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며 "관세 부과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 여당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월 중순부터 말까지가 미국의 무역확장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빠른 시일 내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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