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 붕괴 우려 사라져
메르켈 총리와 제호퍼 장관은 지난 3주 간 다른 유럽연합(EU)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은 독일 국경에서 되돌려보내야 한다는 제호퍼의 주장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연정 붕괴 위험을 불렀었다. 메르켈은 그러한 일방적 행동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국경을 폐쇄하도록 해 여권 없이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솅겐 조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두 사람은 그러나 이날 5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들을 심사해 이미 다른 나라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초로 망명을 신청한 나라와의 합의를 거쳐 돌려보낼 수 있는 '통과 센터'(transit center)를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초 망명을 신청한 나라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스트리아와의 합의를 통해 오스트리아가 난민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메르켈 총리는 이에 대해 매우 훌륭한 타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EU 내 파트너십 정신도 보호할 수 있고 동시에 2차 이주를 통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가 이러한 조항에 동의했는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또 기민당과 기사당이 독일 연정의 또다른 파트너 사민당도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사민당은 과거 통과센터 건립에 반대했었다.
지난 1일 내무장관 및 기사당 대표에서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던 제호퍼는 이날 합의 후 내무장관직과 당대표직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주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에른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사당은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에 강경하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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