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행정이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로감독권은 지방노동청이 행사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이 어렵다"며 "지방정부에 넘겨줘야한다. 이것이 바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비단 노동만이 아니고 자치경찰 등도 이것과 연결된다"며 "정부 각 부처가 이른 시간 안에 이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처럼 지역포괄이양법이라도 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시장과 일문일답.
-농구 대표팀이 내일 평양으로 간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경평축구를 8월에 볼 수 있나?
"저도 그러길 바란다. 중앙정부가 남북관계 큰 길을 내면 그 길을 채우는 것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다. 아직 정부가 큰 길 내는 중이라 생각한다. 조만간 서울시가 그간 준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양간 교류협력방안이 실현할 날이 올 것이라 믿고 있다."
"3선의 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서울시민이 내가 재임한 지난 7년간의 변화에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라 생각한다. 국립묘지 방명록에도 썼지만 지금까지 해온 혁신정책을 지속해달라는 의미라 생각한다. 그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더 깊고 더 넓은 변화를 만들겠다. 3선으로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못하므로 지속가능하고 오래가는 변화로 정착시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의 많은 도시들은 한 시장이 10년이나 그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해보니까 어떤 정책도 5년 만에 시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는 시민의 지상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요청과 명령에 응할 결심을 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전에 평상시 교통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경보 후에는 소용없다고 하는데 보완책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카드업계가 반대하고 법 개정 등 걸림돌이 많다.
"맞다. (미세먼지 대응은) 평소에 해야 한다. 이미 미세먼지에 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시행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직접적인 정책 뿐 아니라 보행친화도시나 자전거도시, 공원 확대, 나무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차량 강제 2부제나 차량 환경등급제 등은 비상저감조치다. 또 선거 중에 공약했지만 전기차 8만대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이다. 나아가 (서울 미세먼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다. 이 부분은 이미 동북아 13개 도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 도시와의 관계를 강화하겠다. 카드 수수료는 자세한 것은 별도 기자회견으로 말하겠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가능하다. 선거 기간 동안 다른 지방정부도 카드 수수료 0% 인하를 이미 공약하거나 선언했다. 민간업계에서도 이미 카카오페이가 하겠다 선언했다. 이미 전국적 어젠다로 확산된 상황이다. 봇물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도 하고 있는데 기술 선진국인 한국에서 아직 후진적이다. 왜 자영업자 300만, 거기에 가족까지 합하면 1000만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나."
-선거 기간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달라. 오늘 오후 서초구청장 차담이 예정됐던 것으로 아는데 재건축 이슈가 많은 서초구에 전할 메시지가 있나.
"초과이익 환수제는 중앙정부 정책이고 이미 입법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철저히 환수해서 그 지역만 아니라 전역에 낙후 지역에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서울이 그동안 강남지역에 개발이 집중되면서 강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게 사실이다. 관문도시 개발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를 통해 기계적 평등 원칙을 실질적 평등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지킬 것이다. 재개발 문제는 이미 시장 취임 전인 10년 전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 시작됐다. 1300군데가 지정돼 진행되던 곳인데 제가 취임 후 갈등의 진원지가 돼 아수라장이 됐다. 7년간 한 가장 힘든 일이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제 30여곳 남기고 다 정리됐다. 진행할 것은 하고 해제할 것을 해제해서 나머지 지역도 수개월 안에 결론 내겠다. 해제된 지역은 도시재생이나 인프라 투자로 용산 (상가 건물 붕괴) 사고 같은 곳이 없도록 진행하겠다. 재건축 문제는 그동안 투기의 원인이 됐으므로 국토부와 면밀히 살펴가면서 조화롭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특히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당선됐으니 경청하고 서로 정책을 협의할 생각이다. 오늘 방문해서 격려할 생각이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다음에 뵙겠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에 관한 생각에 변화가 있나? 상암동 롯데몰이나 현대차 부지 개발도 시에서 막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심의가 통과되고 개발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강변 35층 제한은 사실 서울시 직원이 결정한 게 아니고 시민이 결정한 것이다.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은 시민들이 몇 년에 걸쳐 만든 우리 시대 시민의 보편적 합의 과정을 거친, 그야말로 시민의 결정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상암동 롯데몰 지역은 (유통재벌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간 충돌의 상징적인 장소다. 서울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전초에 선 문제다. 그렇다고 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상생방안을 고민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스피드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왔는데 일본에 록본기힐스는 18년이 걸렸다. 독일 쾰른대성당도 300년이 걸렸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하고 다양한 논의로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 여러가지 요청을 이미 받고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른 시간 내에 해결 방법을 찾겠다."
"사실 일자리 실업률 문제는 경제 전반적인 문제와 직결돼있다. 현재의 저성장 기조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제발전의 진행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 좋은 변수가 있을 수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교류가 한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 확신한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의선 복원이나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고속철과 고속도로 연결 등 인프라 SOC사업의 예고다. 개성공단은 시범 사업이었다. 서울시가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평양 부근 남포공단과의 협력으로 서울의 한계산업이 진출해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 수 있다. 또 직업과 일자리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일자리가 생긴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직 외에 생각 못하지만 창업도 있다. 서울은 창업의 공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뉴욕타임즈가 실리콘 밸리에 서울을 배우라하고 구글 에릭 슈미트 회장이 서울을 극찬했다. 서울은 대학도 가장 많고 브레인인 청년이 많고 가장 핫한 도시이므로 창업 정책에 집중하면 많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메이커 문화나 공예산업이나 그간 경시했던 분야인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간 너무 제조업 중심이었는데 서비스에서 많이 만들 수 있다. 노동의 형태도 주 5일 근무만 생각하는데 파트타임이나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자기성장에 투자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에 다양성이 강화되고 숫자가 증가할 수 있다. 예멘 난민 문제는 사실 우리가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이 발생하는 아프리카나 중동에서 가까운 유럽은 오랜 경험으로 사회적 합의나 인식이 있지만 우리는 낯선 경험이라 논쟁이 벌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쟁을 통해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사회의 안전이라는 문제와 이런 난민 포용 문제는 모순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 무역 7대 대국이자 10대 경제대국이다. 엄청난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인의 외국방문이 수천만에 이른다. 한국인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으며 700만 넘는 동포가 외국에 산다. 하루 생활권이 된 세계, 과거에 은폐된 조선왕조나 과거 근대화 이전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다.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는 책임도 다해야 한다."
-서울시장실을 강북으로 옮겨 한달간 있겠다고 하던데. 민선 5기와 6기에도 현장시장실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일단 한달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은평뉴타운에 9일간 현장 시장실을 꾸렸다. 당시는 4년이 지나도 SH공사 건물이 615채가 안 팔리던 때였다. 그때도 해결책을 갖고 들어간 게 아니다. 9일 동안 현장시장실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됐다. 3개월 안에 다 매각되거나 전세가 나가거나 했다. 제가 간 곳은 3000만원씩 올랐다더라. 지역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정책은 현실에서는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일 수 있다. 현장에서 있어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릴 것이라 확신한다. 과거에는 20개 구청을 다녔다. 하루는 구청장 안내를 받아 가장 큰 현안이 있는 곳에 갔고 그날 저녁에 구청과 시청의 간부들이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했다. 그 다음날 지역 주민에게 발표했다. 그러다보니 구청장 중심, 큰돈이 들고 오래 해결되지 않은 묵은 과제를 중심으로 봤다. 그 후 300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했다. 구민이 시민이고 시민이 구민이라는 생각으로 구 문제를 해결했다. 시장실을 옮기면 출근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절박한 서울시민의 삶 해결에는 좋은 방법이므로 하겠다."
-강남구청과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관계를 개선하나?
"관계개선은 권한대행 시절부터 시작됐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는 대화다. 과거에는 아예 대화가 안됐다. 새로운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고 합리적인 분이다 강남구 당면 문제 해결에 서울시와 협력할 준비가 돼있는 분이다. 특별히 축하하기 위해 가려했는데 못가게 됐다. 대신 오늘 참배하면서 만났다. 선거 중에도 강남에 6번 갔는데 앞으로 잘 풀려 갈 것이다."
-서울시도 주 52시간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진행된 사안이 있나. 임대차 문제도 강조해왔는데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 같다. 입법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52시간 문제는 당선 후 첫 출근에서 말한 행정 명령 1호다. 서울시 공무원의 삶의 질이 높지 않으면 시민도 행복하지 않다. 문제는 시장의 권한이 아닌 게 있다. 중앙정부와 협의해야할 게 남아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며 즉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금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셧다운제를 한다. 초과근무수당 문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해결되면 모든 노동자가 보장 받는 52시간 근무를 공직자들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 임대차 문제는 왜 강조했냐하면 한국에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 때문이다. 이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절망의 핵심 문제임을 보여주는 용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돼있지만 공익의 필요성이나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 할 수 있다. 재산권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제한할 수 있어야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런 제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를 올려서 그 결과 그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가난한 예술가나 오랜 기간 장사해서 노하우를 쌓고 고객을 쌓은 사람이 쫓겨나는 현실은 방지돼야 마땅하다. 도시의 영속적 발전과 건물주 본인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계속 낳게 해야지 잡아버리면 본인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시장들에게 특정지역 임대료가 급격히 오르면 상승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왜 뉴욕시장이 가진 권한을 서울시가 가질 수 없는지 묻고 싶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고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 명확한 진실, 핵심문제를 왜 피해가냐. 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한다."
"이미 일자리 대장정을 해봐서 무엇이 문제고 한계인지 정리가 돼있다. 이번에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즌2를 시작한다.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노동 등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 수단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의존만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 범위 안에서 하면 유의미하 성과가 가능하다. 나는 민선 5기와 6기에서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썼다. 노동의 새벽을 열었다 생각한다. 이번 공약을 통해 이행하겠다. 유니온 시티 얘기한 것은 전국으로 치면 180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여성 방지와 육아휴직 등이 법에 있지만 지키지 못했다. 중앙집권화된 노동행정이 지방분권돼야한다. 근로감독권은 정부에 있다. 지방노동청이 해왔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이 어렵다. 지방정부에 넘겨줘야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내용이다. 서울시가 노동행정을 이양 받으면 서울시는 노동이 존중되고 인도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비단 노동만이 아니고 자치경찰 등도 연결된다. 중앙정부 각 부처가 빠른 시간 안에 이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처럼 지역포괄이양법이라도 제정해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증대될 것이라 확신한다."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일의 규모는 줄이기 어려울 듯한데 인원 충원, 유연근로제 등 방향이 서 있나. 이번 당선으로 몸값이 올랐는데 2022년까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근로시간 단축문제는 그런 방향이 맞다. 외국의 전문가가 52시간도 많다고 했다고 하더다. 52시간이라도 지켜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해제되고 있으므로 일은 더 늘어날 것이다. 또 시민 서비스, 복합적인 요구를 받아들이려면 공무원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인력 증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에 비하면 시민 대비 공무원 수 3분의 1이다. 대통령이 엄명한 대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한다.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서울시는 유연근무나 재택근무 등이 이미 10% 넘었다. 훨씬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3선이 돼) 일하는 요령이 있으므로 잡무는 많이 줄이고 효과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업무 형태도 바꾸겠다."
-진성준 신임 정무부시장 부임 소감 말해달라.
"(진성준)나는 줄곧 정치를 해온 사람인데 행정과 결부해서 새로운 영역의 일을 하게 돼 두려움이 있다. 잘 할 수 있을까 조바심도 있는데 오늘 시장님 취임 기자회견과 취임사, 그리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지켜보면서 많은 문제에 정답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의 뜻을 잘 받들면 대과 없이 임무가 해결될 것 같아 안도했다. 내가 이곳에서 오래 일하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시장님이 무언으로 내게 요구하는 바는 2가지라 생각한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가운데 서울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도 민주당 정부라는 말처럼 서울시도 명실상부한 민주당 서울시 정부가 됐으므로 당과의 긴밀한 유대 가운데 일을 추진하라는 주문이라 생각한다. 이런 2가지 방향에서 일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 서울시정에 구현되고 당과의 긴밀하고 끈끈한 연대와 유대 속에 추진하도록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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