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실패 원인이라는 진단은 성급"
"최저임금, 완벽한 설계 불가능···미흡부분 개선하되 긍정부분은 설명"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1세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을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고용시장 내 고용된 고용자의 임금은 다 늘었다. 특히 저임금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고, 상여금·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다"며 "이 부분은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성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감소의) 상당 부분이 고령자인 비근로자의 소득감소, 영세 자영업자에 따른 문제는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완벽한 설계는 불가능하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며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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