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사고, 공매도와 직접 관련된 사항 아냐"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현금배당을 주식배당으로 착오 입고, 주당 1000원 배당이 주당 1000주, 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식을 입고받은 직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중 501만주(16명) 계약이 체결,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가가 약 12% 하락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사고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 만큼 이를 계기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거래기법으로 가격 발견 기능, 시장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삼성증권 사고는 착오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것으로 공매도 규제 이슈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 시장 우려 등을 감안해 주식 매매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매도 제도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을 통한 개인 대여가능주식 종목 및 수량 확대를 추진한다. 증권사의 자기·위탁매매 주문 집행시 확인 의무를 강화한다.
별도로 구축 예정인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공매도 관련 확인 기능을 강화한다.
매매가능 수량 초과 주식매매 등을 실시간 확인해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 규제 준수 및 위반사항을 찾아내기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실시간으로 매도주문이 매매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에 대해서는 거래소 시장감시 등과 연계해 대응한다.
효율적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을 연계한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해외의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시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근거가 없다.
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시설하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금전적 제재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규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중과실로 보고 과태료 부과 양정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규제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규제 위반 수준에 따른 매도증권 사전납부 기간을 확대한다.
당국은 올 3분기 중 공매도 제재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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