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최저임금위 위원 전원 사퇴키로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가 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던 노정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빠르게 치닫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8년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가 법안을 의결한 뒤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라며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헬 조선의 지옥문을 연 최저임금법 전면개악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되면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시 민주노총 가맹·산하 전체 조직은 28일 월요일 오후 3시를 기해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전술로 전 조직이 28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이상 총파업을 전개하고 수도권은 최저임금 개악 저지 파업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그 외는 지역별 파업집회를 전개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다.
민노총에 비해 정부에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국노총도 이번 개정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라며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다. 국회 환노위는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 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한노총은 또 오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정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면서 앞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도 파행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돌입했으나 시작하자마자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노총은 이날 환노위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에 반발해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위윈 전원을 사퇴키로 했다. 한노총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가 내려진 만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관련 법정 논의시한은 6월28일로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8년 만에 재개된 노사정 대화도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사회적대화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사회적 기구로의 발전적 전환을 제안한 한국노총도 계속해서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한노총과 민노총이 참여해 논의에 물꼬를 터 가던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