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동구매사업, 공동판매사업, 공동R&D 사업을 협동조합 플랫폼으로 사업화해야 한다"며 "이제 협동조합은 시장에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공동사업 모델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지금까지 협동조합운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 중심이었고, 공공조달 시장 의존성이 커서 새로운 사업 모델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부도 개별 중소기업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이제 중소기업간 협업 활성화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42개고, 조합기업 수는 7만2208개로 조직화율은 18.7%를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 단체수의계약제도 도입 등 정부 지원정책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07년 제도 폐지 이후 정체를 겪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협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유럽 협동조합에 반해 국내 협동조합은 비영리 사업자조합으로서 시장 메커니즘 적응에 한계를 노출했다"며 "저조한 조직화율로 중소기업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이 저하됐다"고 규정했다.
김 원장은 "예산, 인력 부족으로 조합원 대상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조합이 38.4%"라며 "휴면상태 조합의 방치 및 임원의 장기간 연임 등 운영상의 도덕적 해이도 무시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향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을 반영한 신산업 협동조합을 조직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건강한 조합을 선별하기 위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내 관련 부서를 신설하자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진흥기금' 설치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간영역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역할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책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biz.or.kr)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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