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산업은행과 제너럴모터스(GM)가 구속력 있는 금융제공학약서(LOC)를 발급키로 함에 따라 한국GM 사태가 정상화 과정에 들어섰다. 정부는 국내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은은 GM과 오는 11일 한국GM의 경영회상 방안과 관련해 구속력 있는 LOC를 발급키로 했다. 이어 산은과 GM은 오는 18일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GM의 투자계획이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 했다.

특히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부품협력업체의 금융상담과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키로 했다. 자발적 사업재편 추진기업과 연구개발(R&D)·생산성 향상 투자기업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수출·납품실적이 줄었을 때는 대출 만기연장과 기존금리를 유지해 준다. 정상화 가능기업에게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지원도 병행한다.

부품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 모든 자동차부품업계 대상으로 위기극복 지원 사업을 신설해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 요소기술개발, 신규 차종의 부품 납품 기회를 획득한 국내 부품협력업체 등이다. 이들 가운데 개발 기술 난이도, 글로벌 납품물량, 미래차 기술 등을 평가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 등 지역경제 지원 방안도 강구했다. 지역 산업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보완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신규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세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도 나선다. 위기지역 내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을 대폭 늘린다.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은 30%에서 50%로, 설비투자는 14%에서 34%로 확대한다.

김 부총리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단계 지역대책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2단계 지역대책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국회 등 정치권에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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