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 도출' 한 목소리 냈지만 해법에는 이견 드러내
 김성태 "원만한 국회 합의 위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야"
 김동철 "靑 지침 거르기도 해야…민주당 역할 중요"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윤다빈 정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27일 오후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지만 협상 방식과 향후 일정을 논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민주당 우원식·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첫 협상자리를 가졌으나 시작부터 이견차를 드러냈다. 이들은 특히 개헌합의안 도출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내놓았지만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세 원내대표는 협상 전 취재진 앞에 서서 손을 맞잡고 촬영에 응했다. 다만 서로 간 견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가운데 자리에 선 우 원내대표를 향해 "집권당이 가운데 서서 될 일인가"라고 비꼬는 듯한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드디어 굳게 닫혔던 국회 개헌의 문이 열렸다"며 "대통령 개헌 발의안이 제출됐다는 것은 국회가 제 일을 다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이제 개헌시기와 개헌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는데 20대 국회가 혼신의 힘을 모으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은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아 분권형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첫째 정치권력의 집중된 권한을 유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등 국민주권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며 "둘째,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나누고 셋째, 3권분립 구조를 분명히 하면서 국회에 정부 견제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넷째,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보,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정과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등 분권과 균형에 초점을 둔 개헌안"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에 국회 개헌안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해를 위해서 개헌을 정치쇼로 악용하려는 입장들이 개헌안 곳곳에 다 묻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를 옆에 두고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대통령과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개헌쇼를 정말 신나게 벌렸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게 아니다. 국회가 국민 개헌안 마련을 위해 속도를 좀 더 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중립적 입장을 드러내면서 민주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논의는 정말 각 당에 당리당략이나 선거에서 유불리 따져가며 하는 그런 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위대한 국민들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정말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권력구조가 필요한 것인지 선거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 여론을 개헌안에 온전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인 민주당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한다. 어떨 때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무너뜨릴 줄 알아야하고 청와대의 간섭을 배격할 줄도 알아야한다. 야당의 합리적 주장을 받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개헌안 논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당초 세 원내대표들은 이날 협상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 4대 의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첫 협상 테이블은 향후 협상 방식에 대한 논의만 오간 채 마무리됐다.

  세 원내대표는 향후 협상 일정과 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것이며 각 당의 개헌안을 가지고 와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러한 협상 방식에 대해서도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협상에 가져오는 개헌안이 결국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이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알다시피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개헌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져가겠다니까 다음 테이블에서 어떤 내용으로 올리는지 한번 지켜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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