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과 차별성 분명…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아닌 민간부문 일자리 역점"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지방선거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냔 일각의 비판에 "정치적인 고려는 추호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야당의 '정치 추경' 공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금 생각하는 건 청년일자리 문제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재난 수준의 위험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겠단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은 4조원 규모의 '미니 추경'이다. 때문에 "이 정도라면 올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당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었다"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엔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작년 추경과 올해 본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 비교적 역점을 뒀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추경은 민간부문과 기업 일자리, 창업 쪽이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과는 차별성이 분명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

-추경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나.

(김 부총리) "우선 작년에 결산 결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여유자금을 쓰겠다.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의 여유자금이 2조6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한다. 또 기금 여유분을 점검해본 결과 아마도 조금 더 작업을 해봐야 되겠지만 1조원 정도 되겠다. 전반적인 추경의 규모는 이와 같은 잉여금 2조6000억원의 기금 여유자금 1조원을 더해 아마 4조원 내외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

이어서 두 가지 말씀드린다. 하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경사업의 내용이다. 정말로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하겠다.

두 번째는 추경의 재원과 관련해서, 국채발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일부에서는 초과세수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1분기에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 문제를 가지고 추경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 같지 않다.

국채발행이 없어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편성했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가 4조원 정도라면 애초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김 부총리) "4조원 규모가 확실히 크게 느껴지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4조원이란 돈이 청년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쓰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규모다.

작년 예산에서 이 내용을 담았으면 됐을 것이란 지적도 있었지만 작년에 제출했던, 금년에 확정된 예산의 총지출증가율이 7.1%다.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지출증가율을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높였다. 따라서 작년 본예산에서 이런 문제까지 다루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

작년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에서 많은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쪽에 비교적 역점을 뒀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쪽은 저희가 담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민간부문과 기업의 일자리, 창업 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과 금년도 본예산과는 차별성이 분명할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치 추경'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김 부총리)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같은 정치적인 고려나 정치 일정은 추호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지금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재난 수준의 위험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는 것이다. 또 지금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가 우리 거시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일념뿐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추경이 아니라 추경 할아버지라도 하겠단 심정이다."

-중소기업 임금을 3~4년 간 대기업 수준까지 맞추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이 같이 올라갈 수 있나.

(김 부총리)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대다. 중소기업에서의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
   
또 우리 젊은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낙인효과다. 청년친화인증기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같이 펼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자리 대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적대로 중소기업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공장을 확대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이라든가 기술지원, 판로지원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각종의 대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이 종합됐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어떠한 선입견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못하던 청년들이 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좋은 인력이 가게 되면 중소기업 생산성이 또 높아진다. 이런 상승작용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동질화된 교육과 정규직 과보호를 꼽았는데.

(김 부총리) "지금 이 청년일자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크게 '투 트랙' 어프로치(접근)를 말씀드렸다. 하나는 오늘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정책수단으로 추경과 세제개편, 금융지원 확대, 규제개혁을 포함한 제도개선이다. 이는 현재의 어려움과 앞으로 이제 에코세대가 일자리 시장에 나옴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일종의 특단의 대책이다.

또다른 하나는 이 같은 청년일자리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끌어온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은 산업구조 문제도 있고 교육 문제도 있고 노동시장 구조문제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역점을 두겠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내 우리 각계각층, 모든 경제주체의 협조를 당부했던 것이다. 지금 교육의 시스템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중소기업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창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보상체계 문제 등은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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