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복무기간 단축…임기 내 완료 목표"

기사등록 2018/03/15 11:08:15
【서울=뉴시스】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열린 새해 첫 입영행사에서 장정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18.01.02. (사진=육군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국방부는 15일 현행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임기 중 병(兵) 복무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2018년 정부 업무계획를 통해 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고,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3월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간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에는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전투력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행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무기간 단축과 군 구조 개편, 전력증강이 동시에 추진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또 복무기간 단축을 '안보 포퓰리즘'으로 보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보 포퓰리즘은 아니다"며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현대화에 맞는 전력투자를 계속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포퓰리즘에 의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당초 3월 발표 예정이었던 군 복무기간 단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시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3월 말을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못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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