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시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간의 심의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부산시가 2015년도부터 추진해온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실현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시민중심 현장행정을 실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관련 위원회 간 심의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명확한 심의범위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과 건축물 규모 및 용적률에 대해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밀도․높이 등에 대한 심의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운영한다.
아울러 시민 의견청취가 필요한 종합계획수립 등은 부산시 홈페이지 등 시민의견 청취 공간을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시민이 직접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시 한 후 심의하는 것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부산시는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도입’을 위해 2015년도부터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또 2016년도는 시민아카데미를 통해 도시계획분야 기초지식과 선진사례 등을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도시계획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작년 12월에는 시민들이 참여한 부산도시계획헌장을 제정․공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반시민이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전국 첫 시도”라며 “이번 조치로 민선6기 공약사항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제도’ 참여방법이나 시민참여가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부산시 홈페이지의 부산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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