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중인 정의용 안보실장, 한미동맹 지렛대로 미에 관세 부과 조치 요구
트럼프 보호무역 압박에 대응 미숙했던 정부, 전략적인 대응 요구 목소리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15일의 유예 기간 동안 관세 면제를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안보와 통상의 분리를 주장했던 정부도 뒤늦게 방침을 바꿔 한미 동맹을 지렛대로 미국에 철강 관세 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국가 면제 노력과 품목별 제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미 정부는 미국 안보 협력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해 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다.
품목별 예외조치는 미 상무부가 담당한다. 품목 제외는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미국 현지 기업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에게 철강관세에 한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철강 수입 규제안을 공개하자 "안보와 통상을 분리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대응 방식에서 급선회 한 것이다.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주문했음에도 막상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점이 정부의 대응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매번 미국의 보호무역조치가 있을 때마다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카드를 꺼내들지만 WTO 제소에 승소하더라도 미국이 판정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어 국내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사임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김 본부장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통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며 통상 조직 확대에 나섰으나 자칫 뒷북 조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FTA 협상 파트너 USTR의 경우 200~300명의 통상 전문가가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20년 넘게 통상만 담당한 전문가로 실무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부문 조직 강화를 위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하는 직제개편안에 대한 관계부처간 실무 협의를 마쳤다.
약 50명의 규모로 꾸려질 신통상질서전략실에는 신통상질서정책국과 신통상질서협력국이 들어설 전망이다. 신통상질서정책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이슈 대응을 담당한다. 신통상질서협력국은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와 비관세 장벽 대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면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업계와 협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