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는 손수익 가평부군수, 환경부, 한강청, 7개 시·군 환경업무 관련 공무원, 특수협 주민대표단, 7개 시·군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2017년 특수협 연구사업인 ‘팔당지역 7개 시·군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사업’의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팔당유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물관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하여 발표하고 환경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방향이 팔당유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팔당지역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조사를 통한 정책적 개선방안 연구사업'에서는 2013년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의무제 시행 후 매년 이행평가 결과 BOD 기준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나타나 향후 안정적인 팔당 상수원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향후 통합 유역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역발전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및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계기금이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역주민들과 관리청의 입장차이가 큰 것을 지적하며, 주민지원사업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ctdes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