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해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해 산출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다.
내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확대 반영한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했다. 건설현장 시공 현실에 대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했다.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해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및 표준시장단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공고)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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