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선거권 18세 하향 동의…"정치적 판단 충분"

기사등록 2017/11/22 15:54:16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1.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18세면 정치적 판단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야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18세면 고3이나 재수, 대학교 1학년생이다. 그 정도면 대학을 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취업을 하거나 군대를 갈 정도"라며 "그런 상황이면 최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인터넷 등으로 여러가지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업이나 군대문제, 교육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소수의견 작성하면서 그런 부분을 기재했고 외국 사례를 보면 훨씬 낮은 16세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며 "적어도 성년이 되지못했다더라도 정치적 판단 문제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취지에서 소수의견을 작성했다. 현재도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