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수사팀 교체론에는
"정치보복 프레임 변동일 뿐"
【서울=뉴시스】이재우 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나라가 과거에 발목이 잡혔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적당히 눈감는 것은 또다른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제라도 뉘우치고 솔직하게 고해성사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반응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사욕과 탐욕으로 나라를 망친 사람이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염치조차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이 전 대통령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며 "분명히 말한다. 지난 정권의 일이라고 적당히 눈감는 것은 또다른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밝히기 바란다. 그것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나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개입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댓글 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명박 정권이 국가정보원, 사이버사령부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밝혀졌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부장검사의 투신자살과 관련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적폐청산론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라고 규정했다.
추 대표는 "검찰 일부의 적폐청산에 소극적인 기류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은 조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는 설 곳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폐청산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반발도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갑자기 나오는 피해자론, 교체론은 모두다 정치보복 프레임의 변동일 뿐"이라며 "더이상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껏 법원 판단에 따라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된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 수사팀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적폐청산 수사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윤석열 수사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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