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북 추가 독자제재 대상자는 모두 18명. 이들은 북한의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동방은행, 일심국제은행, 조선무역은행의 해외 지점 대표와 직원들이다.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 인사는 우리 측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고, 국내에 자산이 있을 경우 모두 동결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다.
정부 또한 이번 독자제재의 목적이 "해당 개인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국내와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미 지난 2010년 5·24 조치 이후 남북 간 경제적 교류가 대부분 중단된 데다가,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사회문화 교류가 중단되고 같은해 2월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북한 측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가 무슨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국무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시켰을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제사회 공조를 위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까지 배제, 향후 국면 전환 시 스스로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 또한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심야 시험발사까지 감행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여전히 민간을 중심으로 대북 교류가 이뤄지고 있어 독자제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앞선 독자제재 등을 계기로 남·북·러 3각 교역 등의 사업까지 모두 중단한 상황에서 또다시 독자제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심이 거듭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는 이번 대북 추가 독자제재는 국제사회의 대북 비핵화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독자제재는 제재·압박 국면에서는 미국과 충실히 공조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동시에 향후 대화 국면이 전개될 경우 미국이 한국의 입장에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는 메시지도 읽힌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걸 알면서도 독자제재에 협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한미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간접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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