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대외 리스크로 '북핵 위협' 꼽아···"유사시 비상계획 있다"
"中 정치이슈 종료 후 사드 경제보복 완화되길 기대"
직원 부적절 태도 지적···김동연 "소양교육할 것" 사과
【세종=뉴시스】변해정 이윤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농업·농촌이 혁신성장의 중주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값 문제를 신경쓰고 있다고도 했다.
공공기관 인사 비리 발생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부처는 (예산이) 깎였는데도 농림쪽은 조금 올렸다. 많이 부족하나 재정당국이 신경을 많이 썼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스마트팜 등 4차산업 혁명에 맞는 방향으로 농업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에서 농업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자고 강조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가 신경쓴 것 중 하나가 최근 쌀값 문제"라면서 "금년 쌀 생산량은 400만t 정도로 전체 소비량보다 20만t 초과한다. 그래서 37만t의 수확기 쌀을(수매해 시장) 격리를 결정했고 쌀값이 13만원에서 15만원대로 올랐다. 균형을 잡으려고 했지만 15만원대가 최근 최고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강원랜드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같은 국정업무 수행기관의 비리를 굉장히 심각히 본다"며 "청년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위화감을 주는 나쁜 질의 문제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기업 분류기준이 고려 요인이다. 일부 기업은 특정기관의 자회사라 (해당기관의) 의견을 같이 들어야 하는 등 몇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전수조사해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 경제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탈(脫)한국과 같은 문제에 대해 유턴기업 등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아직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여러 기업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관계부처 협의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내년 4조4000억원 구조조정에 따른 대비책으로 기금운영 변경, 공기업 선투자, 금년 이월예산의 조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SOC 투자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국토 중에는 개발과 발전의 정도에 차이가 많이 난다. 현금 지급 또는 이전소득도 정부의 경제투자 증대보다 훨씬 일자리 성장에 도움된다는 에비던스(증거)가 나와있다"며 "정부가 어느 쪽에 중점을 둘지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제 발표한 일자리 로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 민간부문 일자리"라면서 "81만개 숫자는 5년짜리 계획으로 내년에 1만2000명을 (우선 채용)한다. 어차피 연도별로 갈 수 밖에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유연하게 늘리는 것과 병행해 구조개혁을 하겠다. 같이 해야 국민들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한중 통화스와프 막판 체결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움직임에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 "중국 측 입장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중국이 일련의 정치과정을 마치면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대외 리스크는 북핵 위협을 꼽았다.
북핵 위협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시 써볼 수 있는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는 "보안자료라 보여줄 수 없지만 갖고 있고 대통령도 숙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재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를 두고도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기재부 직원이 자료제출을 요청한 자신의 보좌관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현재·심재철 의원이 거들며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저희 직원이 잘못했고 단단히 주의주겠다. 부적절한 태도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소양 교육을 단단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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