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결정은 법이 정한 절차 따라 해야"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15일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 계속 건설과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종합 토론회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만약 문 대통령이 국가와 정부의 무한한 책임을 외면하고 공론화위의 권고를 정부의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는 법치의 파괴이고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가 곧 최종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문재인 행정부가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을 접수하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 행정부의 최종 결정을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라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라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라고 법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의 최종 권고안이 무엇이든 그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권고에 그쳐야 한다"며 "공론화위라는 임의기구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 그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는 경구를 상기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가와 정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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