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이 지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일부 부처개편 가능성도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을 지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등 많은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새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해결할 아이템을 추리고 이를 5년내 구현할 로드맵을 짜는 작업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날 유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조직·기능, 예산 현황 파악, 정부 정책기조 설정 등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도 함께 담당한다.
대선 공약이라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이행이 미뤄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통상 이러한 작업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수위를 통해 진행되지만, 문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기간을 가지지 못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가 이 역할을 맡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인수위가 있을 경우 공약 중에서도 약간 무리한 과제가 있으면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공약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듣고, 그 공약을 5년간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정책 구상이 그대로 국정과제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진원들을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공공부문에 막대한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공약과 정부 부처들의 시각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 지가 관건이다. 공약과 현실 사이에서 어느 쪽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향후 대한민국 5년의 국정과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국무조정실장 등을 맡았고, 참여정부 시절에는 인수위 부위원장과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발탁 배경에는 김 의원이 국정경험과 국정인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춘 만큼 무게중심을 잘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을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가할 전망이다. 관계 부처 1급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지원단도 구성돼 국정기획자문위 체계를 뒷받침한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전 인수위는 국정과제 설정과 더불어 조직개편과 국무위원 인사도 함께했다. 그것이 3대 기능이었다"며 "이번에는 국정과제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 청와대는 위원회가 인사와 관련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부처개편 작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당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중소기업부 신설 등은 공약에 있다"며 "그런 것을 국정기획자문위에서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참여기구 운영도 이번 위원회의 특징이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와 함께 국민소통기구인 국민참여 기구를 100일간 운영하면서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 구성에 따라 새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 밑그림을 마친 후에야 나올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정과제가 구체화돼야 경제정책방향도 나갈 수 있으니, 맞춰서 가야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운영 기간은 50일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2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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