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비 R&D 지원 강화
공정거래위 권한·투명성 강화
기업범죄 형량 강화 등 정경유착 근절 대책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받게하는 중소기업 임금 지원책을 내놨다. 이 대책이 청년 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최악의 청년 고용절벽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하겠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신입사원 초임격차를 현재의 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끌어올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청년 실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란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6개월간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수당을 받는 청년은 정부가 소개해주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매년 40만명을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면, 소요예산은 5년간 3조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원에 대해 "총 2조3,000억원에 달하는 (현행) 청년일자리 예산을 조정하고, 17조원에 달하는 현 정부의 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면 재원은 확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강점으로 내세워 오던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도 민간주도의 지원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R&D자금 배분을 창업·중소기업에 집중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1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약속？다.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기술 생태계 구축·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등 4차 산업혁명 뒷받침하는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천기술에 대한 R&D 지원은 중복을 허용하고 민관공통연구 국가기술융합 센터 설립,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정위 의결 절차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다른 야권주자들의 공약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공정위를 약화시키자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공정거래위) 강화로 개혁방향을 잡은 것은 오랜기간 동안 고민하고 직접 미국과 독일을 방문해 관련자를 만나고 나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경유착 근절 대책으로 ▲기업범죄 형량 강화,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및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엄단 ▲감사위원 분리선출·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 ▲지주회사 규제 강화·공익법인 통한 세금 회피·지배권 강화 방지 ▲부적격 이사 자격제한 규제·총수 일가의 성과와 무관한 보수 체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은 국민연금의 강화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재벌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삼성이나 한화 등 기업집단이 보유한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전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제 ▲계열사 간 출자를 적격자본에서 공제하는 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 시행 ▲그룹 전체의 위험관리 및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 시스템 점진적 도입 등을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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