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편법 승계, 재벌간 일감몰아주기 등 규제"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되 대기업의 부당한 갑질은 근절해서 경제의 정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참석, 이같이 언급한 뒤 "근로자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올리도록 해서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바른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차기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방안 ▲경제정의구현 ▲소득격차 해소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대기업과 제조·수출 중심의 산업구조가 한계에 부딪혔다"며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아직도 정확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 주도형 산업정책 폐기대신 민간의 창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은 늘리되 간섭은 하지 않고 민간 스스로 먹거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스스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융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의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혁신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정의 구현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갑질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횡포를 규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특별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긴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 일가의 부정한 행태도 근절토록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총수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막겠다"며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등 친족들이 서로 밀어주기식의 거래를 하는 것을 규율하는 한편 총수가 구속됐을 경우 가석방 사면 등에 대한 타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소득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채용 제한을 비롯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채용 자체를 제한할 것"이라며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를 비정규직 총량에 포함해 비정규직의 고용총량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2018년부터 3년간 연평균 15%에 달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를 피하기 위해 3년간 기업에 4대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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