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1일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직접 이끌고 갈 수 없다.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경제정책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7 뉴시스 포럼-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또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R&D 투자에 나서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신성장 동력을 일으키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금융, 연대보증시스템 등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바꿔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성실하게 일하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경제 공약은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융합금융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 인재'도 1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중고교 학습 커리큘럼에 창업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스마트팩토리 전문 특성화고, 스마트화 컨설팅 전문대학원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연구하는 '국가 기술융합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 R&D 자금 배분은 창업·중소기업에 집중(15→30%)하기로 했다. 벤처 창업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에 주력한다.
국민의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 개선 명령을 도입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정부와 기업 간의 담합 행위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고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으며, 상공인들의 폐업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하는데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권 분석 정보를 사전에 정부가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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