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내년부터 조선 업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치를 근거로 정부가 추진해왔던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방안의 근거로 활용됐던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의 내년도 발주량 전망이 하향조정했기 때문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조선·해운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기존 조선 3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어려움에 빠진 조선·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혈세 21조원을 풀기로 했었다.
당시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9월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 클락슨이 2018년 조선업계의 발주량을 2950만CGT(가치환산톤수)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컨설팅기업 맥킨지가 대우조선해양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전망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 부분은 무시됐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군함과 경비정 등 공공 선박을 발주, 당장의 위기를 넘기는 데 초점이 맞춰진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정부의 기조는 올해까지 계속 이어졌고 대우조선은 지난 2015년 정부로부터 4조2000억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올해 2조9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약속받기도 했다.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일본이 1위부터 3위까지의 해운사를 하나로 합병하고 중국이 3000개에 달하는 조선사를 300개로 줄인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조선업종 구조조정 계획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장미빛 전망치에 기대 혈세를 쏟아붓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장 대우조선해양을 되살리기 위해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는 당위성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우조선은 정부가 추가지원을 약속했지만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프리 패키지드(P)플랜 방식의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될 위기에 처해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지난 6일 투자관리위원회 및 투자위원회를 거쳐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검토를 거쳤지만,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오는 12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할 예정이지만 오는 21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우조선 회사채 4400억원의 출자 전환을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반대를 할 경우 대우조선은 P플랜 절차에 돌입할 수 밖에 없고 정부는 그동안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조선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정부의 조선업계 구조조정 계획을 보다 보수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업황은 날이 갈수록 안좋아지고 있다"며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원점에서부터 보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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