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시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반드시 확보돼야"…보관제 도입도 재차 주장

기사등록 2017/03/21 14:50:50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진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21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양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 여러 자리에서 '진짜 지방분권 실현'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30년만에 부활한 지방자치가 올해로 26년을 맞았지만 목이 아프도록 '진짜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를 토론회에 참여한 분들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양 의장은 "지난 6개월간 국정혼란의 회오리속에서도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었던건 20여년 내공의 지방자치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우선해결 과제로 지방의회 인사권과 정책지원 인력 확보를 재차 꼽았다.

 양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에선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해선 근거조항조차 없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의원 등이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말을 맺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