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사실관계 동의"…정관주·신동철 "공소 인정"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첫 공판이 다음달 5일 열린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4월5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김 전 장관, 정 전 차관, 신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대신 나왔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윗선의) 지시에 따를수 밖에 없었다"며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다음달 5일 열리는 1차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는 증거조사·증인신문 등에 대한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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