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올해 규제개혁 추진계획 마련

기사등록 2017/03/21 10:13:35
【거제=뉴시스】최운용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을 위한 '2017년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 계획은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추진 중인 규제개선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와 기업애로 사항, 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 및 해소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과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방법 개선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발급으로 우수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이어 전국 규제지도 평가에서는 경제활동 친화성분야 13위, 기업체감도 26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 같은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고기능 외국인력 장기비자 발급의 경우 600억원 경비절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환화리조트 사업의 신속한 추진, 두동협동화 단지 진·출입로 단차해소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이동식 푸드트럭 도입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일환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조례 50선과 중앙부처 위임법령의 신속한 정비', '선진자치단체 우수한 조례 및 시책 벤치마킹', '현장 중심의 생활불편·기업애로사항 발굴해소', '사전컨설팅감사 적극 추진',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유공부서와 직원에게는 규제개혁위원회 평가를 통한 상장과 상금, 인사가점, 국외 단기연수 기회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걷어내는 규제, 지역 생생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시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ong475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