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주요 쟁점으로는 ▲ 2년 내 합의 여부 ▲ 무역과 이민 ▲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 ▲ 협상 불발 가능성 등을 꼽을 수있다.
◇ 협상 기한 2년…시계는 '째깍째깍'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의 50조는 EU를 떠나길 원하는 회원국과의 탈퇴 협상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3월 말 협상이 시작되면 2019년 4월이 오기 전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난다.
EU는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면 48시간 내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르면 4월 첫째주 회의를 열어 협상 방향을 논의한다.
2년의 협상 기한을 연장하려면 27개 회원국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각국은 기한 연장 거부권을 가진다. 또 각자 입장을 정하기 전 자국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협상 시작부터 불협화음 내나
협상의 주요 관건은 영국의 EU 단일시장 잔류 여부다. 유럽은 단일 시장을 통해 국경없는 무역 지대로 발돋움했다. EU 시민들은 이에 따라 비자 없이 다른 회원국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다.
현재로서 영국 정부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과감히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영국으로의 무분별한 이민을 통제하고 국경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은 영국에 거주 중인 EU 시민 300만 명과 EU 다른 회원국 내 영국인 100만 명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하느냐를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재추진하나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의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13일 브렉시트에 맞서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2018년 가을~2019년 봄 사이를 유력한 투표 시점으로 주장했다.
스코틀랜드 유권자들은 작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 압도적으로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스터전 수반은 이를 바탕으로 스코틀랜드는 EU 단일시장에 끝까지 남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는 2014년 부결됐다. 투표를 재추진하려면 영국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 정부는 "추가 투표는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노 딜'(no deal) 공포
영국과 EU가 2년 내 타결에 실패하고 협상 기한도 연장되지 않으면 영국은 EU를 자동 탈퇴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탈퇴 일자는 법적 논의를 거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 딜' 탈퇴 시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반 규정에 따라 EU와 교역을 진행하게 된다. 동시에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 안에서 누리던 혜택도 모두 사라진다.
영국산업연맹(CBI)의 폴 드레슬러 회장은 "노 딜 시나리오는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격"이라며 EU가 영국에 폭탄 과세를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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