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공약, 문재인의 '4대 재벌개혁' 등에 비해 '온건'
개성공단 재개엔 野주자들과 '한목소리'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안희정 충남지사는 20일 "규칙 앞에 중소기업과 재벌이, 약자와 강자가 동등한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며 '공정·혁신·개방'이라는 비전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정-혁신-개방' 경제공약집을 내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시장경제를 해본 적이 없다. 관 주도, 재벌 중심의 낡은 질서가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치금융과 산업정책이 결합된 발전전략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한강의 기적으로 평가 받았다"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체제가 됐다.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었고 산업성장이 고도화되면서 추격형 발전 전략은 그 효용을 잃었다"고 정부주도 경제 발전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부주도-재벌중심의 산업구조는 공정한 시장질서에 적합한 산업구조로 재편돼야 한다"며 "경제전략 역시 추격형 경제모델에서 혁신형 경제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시장경제 질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면 아픔이 따를 것이다. 정부의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혁신형 성장모델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시장질서의 공정함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도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재벌기업과 관련, "각 계열사는 독립적 법인이다. 그럼에도 어떤 법인은 다른 법인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편법세습을 위해서다"라며 "재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증여·상속세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 질서 교란을 바로잡겠다.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FTA에 대해서는 "한미FTA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우리 기업의 국내외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각적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협상 중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및 한중일FTA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금융은 최소한의 시장실패를 막는 역할에 집중하도록 재편하겠다"며 "공정한 시장질서에 따라 한계기업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유도하는 한편, 그 자리에 혁신형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나아가 역(逆)개성공단 등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벤처캐피탈 금액한도 기준 합리화 및 연대보증제도 폐지 ▲과학자 중심의 R&D 거버넌스 및 기초원천연구 적극 투자 ▲안전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중복규제·인허가 절차 간소화 ▲R&D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외채 및 외환보유고의 안정적 관리 및 보호무역주의 피해에 대비한 타 국가들과의 정책공조 ▲'환황해 프로젝트'를 통한 경제적 부 창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같은 안 지사의 공약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대표적 경제 공약인 ▲4대재벌 개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공약 등 보다 시장주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haideseul@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