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 생계형 자금줄 막을 수 있어"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정치, 지난해 33만→올해 43만명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지난 3월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7.9%로 낮춘 뒤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인신용 7~10등급 저신용자들은 마지막 제도권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에서 조차 돈을 빌리기 힘든 상황을 맞았다.
결국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27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9%였던 75개 주요 대부업체들의 대출승인률은 올해 9월 14.2%로 6.7%포인트 낮아졌다.
대부업체들이 지난해까지만해도 10명 중 2명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이제는 약 1.5명꼴로 대출을 해주는 셈이다.
대부업체의 대출승인률이 1년 만에 크게 떨어진 것은 최고금리가 낮아진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3월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하향조정했는데,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희망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에 대부업이용자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9월 127만1400명이었던 대부업이용자는 올해 9월 123만9781명으로 3만1619명(2.5%) 줄었다.
단 신용등급에 따른 차이는 있다.
우량신용자에 속하는 4~6등급은 33만1340명에서 36만1854명으로 9.2% 증가했지만 저신용자에 속하는 7~10등급은 94만44명에서 87만7905명으로 그 수가 6.6% 감소했다.
이는 저신용자들의 경우 1·2금융권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이 기간 대부업이용자 평균신용등급은 7.54등급에서 7.44등급으로 우량해졌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부도율이 높은 8등급 미만의 서민들에게는 대부분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취약 계층에서의 신용경색이 심화되고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달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불법 사금융 이용에 관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5023명 중 54명(1.07%)은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
응답자들의 1인당 평균 이용금액은 5608만원, 평균 이자는 연 110.9%다.
대부금융협회는 이같은 설문조사를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인구 4050만명(9월말 기준)에 대입해 환산한 결과 약 43만명이 총 24조1000억원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5026명 대상)에서 추정한 사금융 이용자 33만명, 불법 사금융 규모 10조5000억원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1년새 인원수로는 11만명, 금액으로는 13조6000억원이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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