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6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제주도 주택정책을 문제 삼았다.
고태민(새누리당)의원은 "제주지역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만1100여 명이 늘었고, 올해 현재까지 벌써 1만5000여 명이 늘고 있다"며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택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라며 "주택 매매지수도 전국 평균을 훌쩍넘어섰고, 부동산 폭등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런 인구 증가 추세라면 1년에 주택 1만세대 이상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의 생각은 어떠냐"고 물었다.
강용석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인구증가율을 볼 때에는 연 1만세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제주도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방향이 잘못됐다"며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개발 사업을 억제하고, 도시지역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억제정책을 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했다"고 비판했다.
신관홍(새누리당)의원도 "제주도 주택가격 전국 상승률은 전국 최고다"라며 부동산 문제를 짚었다.
그는 "제주 집값이 서울 강남을 뺨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이런 현상은 수요대비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본다.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현재 신제주권 아파트 30평형 평균 가격이 3억~4억이나 된다"며 "강 국장은 이러한 부동산 폭등 현상이 수요 폭증 때문이라고 했는데, 행정의 주요 역할인 미래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니냐"고 쓴소리했다.
김명만(새정치민주연합)위원장은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장원리다"며 "그렇지만 왜 수요가 많은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전문가 TF를 구성, 지적한 부분에 대해 업무를 추진할 때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jjhyej@newsis.com